이재명 체포안에 이상민 탄핵까지... 2월 국회 '戰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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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에 이상민 탄핵까지... 2월 국회 '戰雲'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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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28일간 2월 임시국회 개회
대정부질문 앞두고 커지는 난방비 공방
여야 갈등 최고조... 추경 편성 압박까지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다. 민생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난방비 급등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 첨예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대정부질문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들이 내의·수면양말로 버티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1일 경기 파주시의 난방비 대책을 언급하면서 "기초·지방 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중앙정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 큰 광역 중앙정부가 정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으로 집안에서도 내의와 수면 양말로 버티고, 땔감을 구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농담으로 한파를 버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왜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실효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최대 수준인 59만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곧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난방비 할인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우편·전화는 물론 통·반장과 가스 검침원까지 총동원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안을 확립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상민 장관의 탄핵 문제가 2월 임시국회를 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5일이나 11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반격 카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을 놓고 당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은 물론 경찰국 설치 문제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국회 안팎에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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