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정부 전망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 권고안을 1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원들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기한을 넘겼다. 자문위는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만을 특위에 일단 보고한 뒤 다음주 막판 합의를 위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구성원들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로 유지할지, 50%까지 인상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추냐에 맞춰져 있다. 결국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자문위는 크게 네 가지 개혁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 중이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다. 2년 뒤부터 1년에 0.6%p씩 10년간 올리면 고갈 시점은 13년 이상 늦춰진다.

두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이 팽팽하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와 50%의 중간점인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갈 시점을 11년 이상 늦추게 된다.

네 번째는 보험료율은 12%로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매년 1%p씩 3년간 올리게 되면 고갈 시점은 13년 이상 늦춰진다.

어떤 방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곧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500명을 모아 사회적 대화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활용했던 방식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이고 공론화 위원장도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공론화로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여론 설득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회안을 확정하고, 정부는 국회안과 별개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연금 보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주요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독일(18.6%), 스위덴(17.2%), 일본(18.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대략 두 배 정도 높다. 캐나다는 3년 이내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독일, 일본, 핀란드 등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는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