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라오자 반대 토론을 한 뒤 부의(附議) 여부를 묻는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결국 양곡관리법 부의안 투표는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쌀 생산이 더욱 증가되면서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은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양곡관리법은 절차·내용·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날치기를 자행했고 그들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 매입 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망농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위원장은 "쌀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저렇게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쌀 생산 규모가 늘어나 (쌀이 더 남게 되고) 농촌과 농업을 황폐화시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야야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