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시급하다더니... 소리만 요란했던 1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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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시급하다더니... 소리만 요란했던 1월 국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1.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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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3건 불과... 쟁점은 뒷전으로
與 "민주당이 법사위 거부해 법안 60여건 홀딩"
野 "야당 탄압공작은 여당과 정치검사 합작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둘러싼 방탄(防彈)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본회의장은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틀 전인 30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다. 

24일간의 회기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 일몰·쟁점 법안들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규탄할 정도로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앙금이 켜켜이 쌓인 여야는 여전히 대치 상태다. 국회가 답답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안 60여건이 홀딩되고 3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는 시급하지 않아 열려고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노웅래) 두 의원의 방탄을 위해 소집했다"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드러나 (앞으로도) 여야 간 상당히 가파른 격돌이 예상되고 순항이 쉽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월 국회는 가급적 밖 일정을 줄이고 국회 부근에서 즉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 검사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덫 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달 2일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27일간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 25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다음달 1일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난방비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정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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