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不可"... 여야, 3월 임시회 놓고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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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不可"... 여야, 3월 임시회 놓고 '확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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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일 소집 요구는 명백한 방탄 선포"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명목 삼아 당장 내달 1일부터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防彈)이 될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열린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 않는 만큼 열더라도 6일이나 16일부터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 그래도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3월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방탄 선포"라고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7일 본회의에선 표결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밤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 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 DB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일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과 대안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한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여당은)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왔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식해 우리가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처럼 악질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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