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TV조선 심사조작 의혹에 경악... 한상혁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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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TV조선 심사조작 의혹에 경악... 한상혁 즉각 사퇴하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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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방통위원장, 쏟아지는 비판과 현실 직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언론국민연대가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언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대표 공영방송 이사이자 현직 광주대 교수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조작을 통해 국가사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라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17일 구속된 KBS 윤석년 이사는 한상혁 위원장에 의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주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정황상 합리적인 연루 의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방통위원장 선을 넘어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성역 없는 조사를 주목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MBC 박성제 사장의 연임을 완수할 때까지 한상혁 위원장이 현 직위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덧붙였다. 

공언련은 "게다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19년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방송을 부당하게 폐업에 이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역시 현재 북부 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공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판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건의 직접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일 구속된 방통위원회를 방송정책국장 양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양모씨가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평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게 TV조선에 대한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모씨와 함께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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