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0년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년 KBS 이사(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 3주 만에 기소됐다. 10일 현재 검찰은 윤석년 이사의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에 비우호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년 이사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공모를 통해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미 구속 기소된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실무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4번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상혁 위원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여전히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또 한번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윤석년 KBS 이사가 구속 기소되면서 특정 정파에 힘을 실어줬던 일부 언론학회의 공정성(公正性)도 도마에 오른 모습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윤석년 이사의 구속 기소와 함께 특정 학회 소속 교수들의 이중성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언련은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이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권력의 주구가 돼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의를 입고 기소된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친(親)민주당 회원이 다수라는 지적을 받는 교수들이 수백명씩 떼를 지어 언론학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 공공성포럼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 중단 촉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동료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촉구', '동료 연구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지원', '사태 재발 방지와 사태 책임 규명', '학계·학자 위상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공언련은 "최근 윤석년 이사 구속 후 해당 언론학회를 대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도를 잘 몰랐다거나 선배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언론학계 교수들의 모습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학회 소속 학자 400여명이 2017년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사례도 있다.

당시 언론학회 소속 학자 468명은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겨냥해 "공영방송 정신을 실천하려는 방송인들에게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 상식과 전문적 관찰 모두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고대영 전 KBS 사장은 지난달 9일 문재인 정권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사유로 제시된 8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에 대해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언련은 "윤석년 이사의 구속 기소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학자들의 이중성, 한상혁으로 대표되는 전임 정권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다시 확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들 학자들이 또다시 경거망동하고 나선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