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최철호 공언련 공동대표가 토론회를 주제한다. 강릉원주대학교 허만섭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홍렬 공언련 공정방송모니터 단장,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공언련 공동대표), 박정민 변호사(공언련 사무총장), 주일택 범사련 공동대표 겸 기획위원장이 토론을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축사를 한다. 

최근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뉴스 발굴을 위한 다양한 민간 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찾아낸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저히 소홀하다.

가짜·편파·왜곡 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 속성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사후 규제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방송언론 분야 사후 규제의 대표적 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행이다.

토론회에서는 정파적 기구로 전락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작 가짜 뉴스와 편파·왜곡·날조 방송은 범람하도록 방치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심층 토의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 후 공정언론국민연대는 3월 한 달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의 심각성 부각과 제도 개선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