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채 최근 수년간 선거·정치 관련 심의를 편향성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방심위의 불공정 심의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편파·왜곡·가짜 뉴스를 심의하고 적정 수준의 제재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 기본 원칙과 방향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공언련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구글 검색을 통해 방통심의 내역을 전수 조사한 뒤 선거·정치 관련 심의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허만섭 교수는 토론회에서 "방심위는 (정치 관련) 방송 민원이 올라오면 안건 상정을 기각해 심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문제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피할 경우는 제재 수위를 낮춘다"고 덧붙였다. 

허만섭 교수는 "KBS·MBC·TBS 같은 공영방송사들이 국민의힘을 공격하지만 방심위 내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이를 감싸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영방송사들은 방심위로부터 이런 편향적인 심의 결과를 받고 마치 불공정 보도 면허증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수의 위원들이 공정 심의 원칙을 내던지며 특정 정당을 대변한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이다. 이 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무려 6명에 달한다. 사실상 6명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언련은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00일간 5개 공영방송사 모니터링 1,300여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4주간 200여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20여건을 불공정 방송 사례로 적발하고 심의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각하됐다. 일부 상정된 문제도 대부분 문제 없음으로 의결됐다. 특히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700여건을 심의 신청했지만 단 1건만이 인용되고 그마저도 주의에 그쳤다. 

공언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왔는데 부끄러움을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연주 위원장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방심위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연주 위원장 외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심의에 응한 위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