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1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 의무인 통신판매에 관한 연락, 상품표시 적정성 확보, 판매업자 소재정보 확인에 관한 의무와 이용 정지요청, 판매업자 소재 정보 공개 청구,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법률은 우리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와 관련한 법률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