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尹 검사 독재정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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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尹 검사 독재정권" 비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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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가 도망가겠나? 구속 사유 전혀 없다"
김웅 "朴대통령은 도망갈 것 같아 구속됐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폭탄과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일거수 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까"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한데도 수치스럽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했다"며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구속 사유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담긴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2017년 3월 30일 이재명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 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구속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 도망갈 것 같아서 구속됐나, 관련자들이 네 명씩 죽기를 했나, 아니면 구속된 공범을 찾아가 알리바이를 준비하라고 증거인멸을 획책하기를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좀스럽고 민망한 말씀인데 2017년 이재명씨에 따르면 (본인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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