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 시장이 있다. 그런데 왜 최근 중국시장에서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 시각에서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열린 시장경제 주최 '제2기 정치경제 아카데미'(시경EPA)에서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이뤄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정치 아카데미'는 종합경제전문지 시장경제신문과 사단법인 의회정치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하는 7주차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한상의에서 진행된다(워크숍 제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KEF),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2기 아카데미는 현대기아차, SK그룹, 삼성SDI, LG화학, 롯데건설, 쿠팡 등 주요 기업과 4대 금융지주, 유망 스타트업을 비롯 모두 37개 기업·단체 임직원이 수강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유형별 리스크 실태를 분석하고, 사례 중심 해법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제1강 첫 연사로 나선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성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에 필요한 지정학적 스탠스(stance)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성 의원은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의 운명은 기업의 운명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전쟁'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성 의원은 정치·경제·군사·교육·사회 시스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은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실현했는데, 장기독재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자유로운 국민 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동성을 통해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성 의원은 언론자유에 대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상반된 입장차이를 설명했다. 중국은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관영 체제인 반면, 미국은 언론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한다.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미국 특유의 정서는 언론이 자정기능을 유지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에선 권력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사회불안요소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중국 내 빈부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위구르·티벳 등 소수민족 문제와 더불어 엄청난 사회불안요소"라며 "관료들의 부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부패는 모든 나라에서 쇠망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생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유지"라며 "다음 세대 번영을 위해서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관련 정책도 소개하면서 기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현 정부 기업·경제정책의 기조는 '경제주체간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분만큼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원청'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하청)의 수익을 보장해,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1월 3일 공포됐으며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연동제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곳곳에 암초도 있었지만 결국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제도 시행과정에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저울 같은 법"이라며 "하도급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할 때까지 3~6개월 가량 길어질 수도 있는데, 원부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급격한 시장변화에서 오는 피해를 중소기업에게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사실과 관련해서도, 성 의원은 구조적 시각에서 사안을 살폈다. 그는 "도로와 항만 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건설하는 만큼, 교통·물류 시스템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세력이 물류 인프라를 좌지우지 하는 폐단을 없애고, 국민이 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물류시장 개혁 방향"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화물운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의 혈액과도 같은 물류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장경제 제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는 첫 강의를 제외하고 2강부터 7강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서울 대한상의 소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경제인 출신 여야 의원과 메이저 로펌 파트너 변호사, 공정거래위 등 정부기관 현역 정책자문위원, 기업위기관리 및 PR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달 23일 열릴 제2강은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가 맡는다. 주제는 '윤 정부 집권 2년차 핵심 변수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다.

☞시장경제 제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 문의 : 02-757-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