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에너지 대전환 통해 기업들 마음껏 뛰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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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에너지 대전환 통해 기업들 마음껏 뛰놀게 할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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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신문, 의회정치아카데미 공동 주최
민주당 김병욱 의원, 경제정치 아카데미 특강
"이재명 후보, 공정 못지 않게 성장 중시"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냐"... 규제합리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은 성장과 회복, 자율이다. 공정보다 성장이 앞설 정도로 시장주의자다. 나도 이 후보의 이러한 기조에 완벽하게 공감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과거 경제는 인구가 늘고, 교육이 활발해 지고, 기술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생겨났다. 하지만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뉴노멀시대로 넘어왔고, 혁신과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우리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기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정무위 간사)은 이같이 밝혔다.

‘시장경제 아카데미’는 시장경제신문,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엘엔피파트너스, 법무법인 이유가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뉴데일리경제, 크라운렙스(CROWNLABS)가 후원하는 행사다. 9일부터 시작해 4월 9일까지 매주 1회씩 총 7차례 열릴 예정이다.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는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첫날 강연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과 철학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제1의 경제 공약은 성장과 회복이다. 공정 보다도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주의자다. 그런데, 평등, 복지 등 진보의 아젠다가 덧씌워져 시장주의 경제 철학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이 후보의 자율, 성장 기조에 대해 완벽하게 공감해 제가 이렇게 선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과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맞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인구가 늘고, 교육이 활발해지고, 기술 속도도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결과물이 생겼다. 다시 말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시대 펼쳐지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겼다. 바로 ‘혁신’과 ‘변화’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리더가 되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성장은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성장에 1000% 공감한다. 난데없이 선거를 위해 등장한 아젠다가 아니고,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우리 시대 연구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후보의 성장 기조는 무엇일까. 김병욱 의원은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 대전환 ▲기후 환경 변화에 에너지 대전환이 이 후보의 성장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에너지대전환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대 물결이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은 당장은 어렵지만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면 우리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에너지 대전환 같은 아젠다를 통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하고, 민간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최대 애로사항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 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는 단어를 쓴다. 규제가 필요한 곳과 필요 없는 곳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플랫폼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모두의 판단의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자사 제품을 팔 때는 별도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다.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도 새로운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 생긴다. 이익을 보는 곳에는 새로운 롤이 필요하고,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류지원 대표. 사진=시장경제DB

한편, 시장경제 류지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통상 정치경제라고 부르는데, 경제정치라고 부는 것이 옳다.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경제학은 경제정치학이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이 더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경제로 불리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업의 합리적인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 이번 7주차 교육 과정을 통한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진기 편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홍보와 대관 업무에는 정답이 없다. 정책에는 정답이 있지만 정무에는 없다. 정무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정무에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밀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관계형성을 만들고 입법정책 지원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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