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전 정부가) 경제를 고려했으면 요금을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도) 다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제가격이 아주 급등하면 그걸 바로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오를 경우 그때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게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창양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나 전기 요금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석탄 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을 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공요금 급등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라고 따지자, 한덕수 총리는 "가격이 10배 뛰는데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덕수 총리는 "가격을 에너지 값이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뭐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됐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난방비 급등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건강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다시 한번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지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최춘식 의원의 질문에는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고 수요가 날씨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전 정부에서 올려야 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게 윤석열 정부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답변을 하던데 옳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0년에 거의 안정적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국제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탈원전 때문이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지 않나, 도리어 30%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다른 나라가 법인세 인하와 투자 유치 등 개혁·혁신에 나설 동안 (지난 정부는) 막대한 수준으로 국가부채를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미뤄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