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라도"... 유통기업만 쏙 뺀, 文 '전례없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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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라도"... 유통기업만 쏙 뺀, 文 '전례없는 대책'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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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만 초점... "우리도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유통업계가 규제와 온라인 경쟁심화로 인한 부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통기업만 '쏙' 빠져있어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달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2조원 확대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2조원 늘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책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유통 대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동차 부품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6개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 분납 및 연장' 정도가 전부다.

올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응'에서도 유통기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103개 기관 소유 재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20~35%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임차인에 한정됐다. 이는 최근 진행된 인천공항면세점 유찰사태까지 불러왔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대책을 쏟고 있다"라며 "지난 신종플루 때도 임대료 감면이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항들은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례없는 대책'에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통업계는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규제완화'를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필품 대란임에도 의무휴업으로 고객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시적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언택트 소비가 대세로 떠오르며 배달이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폐점시간과 휴일엔 규제로 배송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상권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도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최근 내방 고객이 대폭 감소하고, 임시휴업이 잦은 상황에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선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정의당은 4·15총선 공약으로 유통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놨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복합쇼핑몰에서도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달 8일 창당한 여성의당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미경 CJ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사장 등 기업 총수들에게 1억원 후원금 요청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달 11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소상공인만큼 유통 대기업들도 매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 사태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만이라도 온라인 배송규제나 의무휴업 등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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