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내는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인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기여금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84조8,000억원으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000원으로 나타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왔다.

다만 지난해는 경기 불황으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세수가 전년(2018년)과 크게 차이가 없어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러한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율 상승 기조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3.2%)와 장기요양보험요율(10.25%)을 인상한바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었고,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가적인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성장이 부진해 국민부담율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재정 포퓰리즘'정책 남발로 국민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훌적 넘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올해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