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야당 반대로 계류중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형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규제까지 더해질까 긴장하고 있다.

이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개헌을 제외한 일반 법안 대부분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총선기간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당선자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당선자가 주도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 공약은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의 내용이다. 

우 당선자와 이 당선자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이번 국회 개원 시 1호 법안으로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공언해 유통업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복합쇼핑몰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와 롯데의 근심은 더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쇼핑몰 운영과 더불어 신규 출점에서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롯데는 7년째 지연된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을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스타필드 청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여의도에 신규출점을 준비중이다. 유통산업 특별법 법안이 통과돼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도 모자란데 오히려 더 옥죄는 정치권의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도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전체 절반 가량인 151명이다. 초선의원들의 경우 첫 국정감사인만큼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국민들과 밀접한 유통업계를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된 해는 보통 국정감사 증인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많다"며 "하반기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중인데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