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DLF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이후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을 두고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수익은 최고 4%대인데 반해 원금손실은 100%까지인 DLF 상품 구조에 사기성이 짙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은행이 독일 금리 연동 DLF 상품과 관련해 공모 형태를 취하지 않고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19개 상품으로 쪼개 파는 방식으로 더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로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성수 후보자는 "공모해야 할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발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이어 문제가 된 DLF 상품을 고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규정하고 쪼개팔기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조사해 파생상품과 관련한 제도적 부분에서 드러나는 허점이 없는지 밝혀내겠다고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가입자의 28%가 70대 이상의 고령 고객이며 이들의 투자 금액이 1인당 2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금감원 조사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하거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이다.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은 49%인 4,012억원을 팔았다. KEB하나은행은 3,876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 판매액 전체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된 투자자와 은행 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상당수 청문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에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교묘히 피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허점을 이용해 DLF를 판매한 까닭에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DLF 사태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전제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며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 했다.

그러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당국이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가 터졌을리가 만무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전국 3,700여명의 DLF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원금을 모두 잃고 탄식하고 있지만 당국은 전면검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만기에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 나온 뒤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먼 산 보듯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6일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이 옵션 거래를 하려면 하이 리스크에 진입하는 규제를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상욱 의원은 "보상 중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억울한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