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확정됐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면서 이번주 중 은성수호(號)가 돛을 펴고 항해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새 금융위원장이 당면한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확정할지에 세간의 시선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전자결재로 은성수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쯤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성수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수출입은행으로 출근하면서 행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다.

새로 취임할 은성수 후보자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정국을 뒤덮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DLF 사태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 제도 보완이 핵심 이슈로 꼽힌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정치권의 문제지만 DLF 사태는 새 금융위원장이 직접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DLF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은성수 후보자가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DLF 쪼개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투자수익은 최고 4%대인데 반해 원금손실은 100%까지인 상품 구조에 사기성이 짙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우리은행이 독일 금리 연동 DLF 상품과 관련해 공모 형태를 취하지 않고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19개 상품으로 쪼개 파는 방식으로 더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로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가입자의 28%가 70대 이상의 고령 고객이며 이들의 투자 금액이 1인당 2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불완전판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에 나설 뜻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은성수 후보자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정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금융회사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하거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이다.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은 49%인 4,012억원을 팔았다. KEB하나은행은 3,876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 판매액 전체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된 투자자와 은행 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태를 조사하면서 은행들이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왜 DLF에 단일 기초자산만 편입했는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일반적인 펀드 상품은 여러 기초자산을 담아 분산투자를 한다. 그러나 문제의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파생결합증권(DLS)만 편입돼 있다. 상품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은행들의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대 70%까지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DLF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리 하락을 예측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며 고발인 의견서를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우리금융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종전 0.084%에서 -0.069%까지 하락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우리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3월 22일 이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데다 우리금융연구소 자료는 은행의 내부 자료인 만큼 유력한 사기의 증거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