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이라고 이번 DLF 사태의 본질을 규정했다.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DLF는 KEB하나은행이 판매했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하락으로 손실률이 90%대로 악화하면서 촉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성수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와 정확한 손실 규모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DLF 사태와 관련해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같은 정보가 투자자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상태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태의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손실금 일부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다. 만약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은행은 손실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는 투자자 연령과 경험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켰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DLS 펀드 잔액은 2,0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5.7%를 차지했다.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2,043명의 개인투자자 중 65세 이상이 768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 10명 중 4명(37.6%)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만간 해당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분쟁조정으로 들어가려면 투자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중도환매 손절 사례가 우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에 따라 은행들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품 판매의 적정성·부당권유·적합성을 조사하면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시 6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의 경우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7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1월 첫 조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조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향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