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시 판매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DLF는 KEB하나은행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들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하락으로 손실률이 90%대로 악화하면서 촉발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후보자는 은행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은행은 49인 이하 투자자를 유치해 19개 (DLF) 시리즈를 마련했는데 이는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한 예"라고 쪼개 팔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은성수 후보자는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 중이고 지적한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후보자가 언급한대로 이번 DLS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로 요약된다. 불완전판매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하나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두 은행의 DLF 잔액은 1,7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령층 DLF 잔액을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만 90세 이상이 26억원, 만 80세 이상에서 만 90세 미만의 고객은 815억원, 만 70세 이상에서 만 80세 미만의 고객이 보유한 잔액은 920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최고 위험인 1등급 수준의 파생결합형 전문 사모펀드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