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검사 내달 1일 발표... '고위험 상품' 판매중단 가능성
상태바
DLF 검사 내달 1일 발표... '고위험 상품' 판매중단 가능성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9.2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중단, 고령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논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회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2일쯤 DLF 검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현재 자본시장·회계 부문을 담당하는 원승연 부원장 산하 영업행위감독조정팀에서 검사 관련 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이뤄지는 중간 발표는 최근까지 진행된 현장 검사를 바탕으로 사태의 큰 틀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아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전에 실태를 알리자는 취지다.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 정도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시장에선 당국이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선 거래소 전략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DLF 사태 같은 파생결합증권 사고를 막으려면 거래소를 통해 전략지수를 개발, 다양한 기초자산의 파생결합증권 상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시장학회가 주최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다.

그는 "복잡한 구조화 상품을 은행이 파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려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팔거나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판매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품 판매와 가격 산정 시 사용한 산출 변동성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중 교수는 "공산품과 달리 파생상품의 원가는 발행 후 사후적으로 헤지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이견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산정 시 사용한 변동성을 공시할 경우 사후적으로 분쟁 발생 시 가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낮춰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