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정 후 집값 상승은 물론 상승폭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에 대한 희소성을 자극해 집값만 높여놨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본지가 정부와 민간의 집값 통계 기구인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구의 집값은 각각 0.111%, 0.16% 상승을 기록했다. 8구의 평균 집값이 1억원이라면 분양가상한제 직후 1억11만원(한국감정원 기준), 1억16만원(KB부동산 기준)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분양가상한제 서울 도입 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0.111%, 0.16%를 기록한 8구의 집값은 서울 전체 평균 보다 많이 오른 상태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0.09%’, KB부동산이 ‘0.13%’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지역에서 집값이 더 올랐고, 규제를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률’이다. 본지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 지정 후 집값 상승률은 더 벌어졌다. 한국감정원‧KB부동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전 8구의 집값은 0.108%(한국감정원 기준), 0.157%(KB부동산 기준) 올랐지만 지금은 각각 0.111%, 0.16%를 기록하면서 ‘0.003%’씩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강력한 규제이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매수심리가 더 강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아파트과 학군 및 입지 양호한 선호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B부동산은 “송파구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호가는 더욱 오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3월 개학 전에 이사하려는 실수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대단지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양천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지난 주말부터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은 물론 일반아파트까지 매수세가 확산되어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 오대열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집값이 더 오를수 밖에 없는 모양새"라며 "또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까지 맞물려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