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뜬구름 11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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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억' 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뜬구름 1188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9.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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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정종환 전 장관의 3년3개월 기록 깨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 국민적 비난 자초
"30대 영끌 안타깝다” 발언으로 젊은층도 분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대한민국의 ‘평당 1억원’ 시대를 개막시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장관직을 맡은 후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23일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오는 23일 이후부턴 정종환 전 장관이 가진 3년3개월(2008년 2월29일~2011년6월11일)의 최장 재직기간을 넘어선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3년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3개의 크고 작은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3.3㎡당 1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52곳(중복 제외)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3.3㎡당 1억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 단지는 작년에는 45곳, 2018년에는 19곳 기록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2.7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3.3㎡당 실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다.

개포주공1단지는 전용 56.57㎡는 지난 3월 4일 30억9500만원(4층)에 팔려 3.3㎡당 매맷값이 1억8086만 원을 기록했다.

이 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3㎡당 1억3893만원, 동일 단지 최고가 기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억3777만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억3734만원) 등 3.3㎡당 1억 3000만 원 대에 매매된 단지도 속출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자주 보여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준다고 적극 권장했다가 말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30대 영끌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해 젊은층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주거안정' 눈높이가 서민과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대책과 8·4대책이 나온지 두달이 지났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서울의 경우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발휘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본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집값은 다르기 때문에 안정화의 의미가 다른 것", "10억 오르고 멈추면 10억 오른거지 안정화냐", "공산당들도 윗사람들은 잘산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집값을 올려놓은 게 문재인 정부" 등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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