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건의 소송사례 분석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나 그 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짐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된 분쟁해소 정보를 이번 세미나서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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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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