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횡령·이상송금’ 사태 관련 이슈는 크게 부각된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카드업권 관련 이슈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국감에서 이슈화된 논쟁 중 하나였던 ‘카드수수료 인하’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보험 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청구간소화' 현안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논의가 없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보험 분야에서는 삼성생명법 문제가 재점화되고 GA 자회사 불완전판매·직원대우 불공정 대우 등의 문제가 공론화됐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 규제 시 보유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대상으로 계열사 임원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이 아닌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 감독 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조6000억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21조1000억원 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지분가치의 계산은 현행 규정상 취득원가로 한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 규정 통과 여부를 떠나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사장은 또 자산운용 관점에서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배당 계약자, 전체 보험 계약자,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삼성전자 배당을 받는 것도 있고 매각 시점에 따라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쳤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GA 자회사 관련 불공정영업 행태와 고용 우려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현재 보험사들은 본사에서 판매조직 분리(제판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GA 자회사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직원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일례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직을 분리했다.

김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 불공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보험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통 보험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의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위탁계약의 핵심은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의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계약은 불공정하다”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카드업권 이슈도 은행권 사고에 밀려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정례화 된 가맹점 수수료 협의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3년마다 정례화됐다고 해도, 사실상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역할만 수행해야 하기에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수수료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지난 3월 새 정권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TF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카드업권과 대조적으로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이슈는 여야간 거친 공방으로 국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금융사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져 관심이 쏠렸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