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국정감사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특히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횡령사고 재발과 고금리 기조 속 이자장사, 증권·보험 등 성과급 잔치 등 금융권 전반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의 송곳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무위 국감 쟁점과 정책 이슈를 진단해 본다.

올해 국감장에서는 해묵은 이슈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은행권 채용비리' 등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사태를 다시 꺼내 들며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이 사건에 일부 의원들이 특혜 의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4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조사를 진행하다 연결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들먹거리자 관련 국회의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사건 당시 연루된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조사처벌이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임 사태에서 의원들이 연루돼 특혜 환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은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운용 임직원의 자금 선인출 문제를 조사하다 국회의원 특혜 환매 문제를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다른 펀드 자금과 고유자금을 이용해 다선 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주장이다. 당시 거론된 유력 의원은 김상희 의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복현 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포함한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건 (라임자산운용) 임직원 선인출 문제였고 이를 들여다보다가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과 금감원과의 ‘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으로 인한 정치적 공방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이 같은 논란 외 ‘라임 사태’와 연루된 판매사의 수장들이 대거 출석 요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특혜성 환매 논란에 직면한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유안타증권 한국법인 리테일사업부문 신남석 대표 등의 소환이 거론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증권 대표를 넘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에 앞서 벌써부터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혜성 환매 여부를 두고 충돌 중이다.

은행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국감장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이번 국감에 재등장하는 배경으로는 2020년 1월 1심 선고가 이뤄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판결문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 내부문건에서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등 20여 명의 채용 여부가 기존 채용 기준과 달리 결정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이자에는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부터 금융권 출신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채용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김영주 의원, 김재경 전 의원 등이다. 그중 김영주 의원과 김재경 전 의원 건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공소장과 1심 유죄판결문에 언급돼 있다. 

당시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2020년 6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국회 진상규명과 정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루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채용비리 청탁 관련 법적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벗어났다. 법원이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는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국감이슈로 다룰 때에는 은행 인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이던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점에 포커스 맞춰 책임을 물은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연이은 금융사고 문제에 숨은 주역들로 보여지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괘씸죄’가 붙어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불호령’에만 그치는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 책임소재 여부도 다뤄질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국감이 기업과 금융당국 수장을 대상으로 한 '흠집내기'에 불과한 재탕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해묵은 사건을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의 펀드사태 재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0월 중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13일과 27일 정례회의를 예정했으나 27일은 추석 연휴를 앞둬 열리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위원들이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