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메가시티 서울에서 겪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 충격적 외상에 대처할 기제가 어디에도 없어보인다. 참사 나흘째, 위로와 배려가 우선해야할 시민사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참사처럼 비친다. 국가적 재난 앞에 시민 전문가들 조차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지만 뜻밖의 사태에 “수습이니 치유니 하는 입체적 접근은 버겁다”는 한숨이다. 하지만 이같은 초유의 정국에도 소수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단적 무의식은 '분노확산 마케팅'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 대응에 빠른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후 적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 이태원 유가족 등의 바람을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초기 여론에 대한 사과와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이 되서야 정부 관계자들이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제히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줄사과’에 나섰다.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GO저널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헸다.

박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무조건 후진국형 사고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질서유지의 책임은 첫째 개인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등 공권력에 있다.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은 실추된 신뢰를 국민에게 얻으려 노력해야 하고 국민도 자유의 첫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야권은 이태원 정국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참사 초반 비판을 자제해온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당초 사고 수습 전념에 중점을 뒀다가 오는 8일 열릴 대통령실 국감 공세로 전략을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2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며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 이전에 일부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세월호처럼 (정국이)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야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 재발방지와 사회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정쟁으로 흘러선 골만 깊어지고 수습책은 안 나오게 된다”며 “책임 소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되,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이 이태원 참사 후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돌출발언을 노골화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탓" 이라는 남영희 민주당측 인사의 ‘선빵(선공)’을 시작으로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는다"(김어준), "이태원 참사 인명 피해 307명...세월호 304명 넘었다"(뉴시스 보도제목) 등 이태원 참사는 또 매우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열 구도 쟁점화에 유가족 아픔에 동참하기보다 사건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참사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되는데 여전히 비극적인 사건을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저의는 젊은 영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이번 초유의 참사를 계기로 반성할 부분이 많다"며 "문화현상으로서 사회의 위기가 재연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