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약 9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돼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금융권·학계 전문가들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북 송금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전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상 해외송금과 횡령 등 은행권 논란과 관련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장을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들이 최근 외부 협력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에 의심 외환송금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된 상황을 전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법 전문가 A씨는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가 의심되는 외환송금 가운데 일부가 최종 수취인이 북한 쪽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법상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온 사실이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된 바가 있어 송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관계기관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다면서 "문제가 된 일부 송금이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나갔다고 들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올 것인지, 또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당국이) 알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 의심되는 외환송금 가운데 일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북한 또는 실소유주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업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됐고, 금융당국이 미국의 제재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은 9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이 해외로 나간 전후의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보고 이후 금감원의 조사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은행별 이상 송금 규모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3조3,238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2조2,816억원),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조5,212억원),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1조564억원) 순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모두 8조8,000억원 규모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10조원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IT·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심 외환송금은 대부분 국내외 가상자산 환차익('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북한은 코인 거래업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위한 해킹을 일삼아왔는데 정상적인 환차익 거래를 안했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면 작은 일이 아니어서 향후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특검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이상송금 외에도 각종 은행권 일탈, 태양광 부실대출, 사모펀드 정관계 의혹 등 이슈가 많아 종합감사 일정이 빠듯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잠정 금융권 국감일정에 합의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금감원 11일 △신용보증기금 13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0일 △24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등이 예정돼있다. 여야는 26일 늦은 저녁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