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한은행 4.4兆 적발후 현장 검사
KB국민·농협은행 추가 조사... CEO 소환 관건
여야 "내부통제·관리 허술" 집중 질책 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초부터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수상한 외환거래를 놓고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논란에 휘말린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22년 정기 국정감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금융권의 경우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금융당국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는 금융권을 뒤흔든 이상 외환거래 사건과 관련한 자료 취합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각 수장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다만 여야는 아직 금융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진척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상 외환송금 문제의 경우 금융권의 큰 화제이니 만큼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주로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조사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무위원들도 이상 외환거래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관련 기관에 자료(외환송금) 요청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각 기관 내부통제 규정, 이체 현황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은행권 외환송금 문제는 정무위 최대 관심사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통상 큰 금융권 이슈는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굵직한 이슈나 과제들이 많은 만큼 결산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실간 구체적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정무위위원들은 은행들의 외환거래 시스템 관리와 내부통제를 두고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관련 은행 CEO에 대한 국감 소환이나 처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 외환송금을 둘러싼 정치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 상황”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강력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해외 유출 이후 단계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30개 핵심 쟁점을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에서 4조39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거래가 적발된 이후 타 은행에도 유사 거래가 있는지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사 거래 총 규모는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은행에서 의심 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최근에는 대형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에는 KB국민·하나·농협·SC제일은행이 감독 대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해외송금의 파장은 검찰까지 움직이게 했다. 현재 검찰은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은 앞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기도 했다.
이상 외환거래 문제와 얽힌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외환거래 이체는 통상 해외법인 승인을 거쳐 송금되는 구조이니 만큼 이체 주체 대상을 믿고 거래했다는 것이다. 우리·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상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법인을 거쳐 송금된 것”이면서 “이는 개별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큰 틀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부통제 준수 의무는 금융회사별로 규율이 다르고 추상적이라는 점 탓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당국이 제도를 제대로 정리해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상 외환거래는 사실 은행 지점별 각 책임자들이 내부 결산보고를 통해 충분히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은행 내부 관리에서 음지에 의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정확히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