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으로 내년 예산을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새출발기금'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에 주력한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올해 보다 11.4% 감소한 3조6838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현물출자 포함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자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다.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로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원이 출자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와 주금공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차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우대형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1회차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예산 3528억원과 3602억원이 편성된다. 다만,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해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적인 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1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대상 5년 만기 기준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 매칭 최대 원금의 6% 지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5년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가 더해진다. 정부는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준다.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6%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며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청년도약계좌 세부 사항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혁신성장펀드를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 

연간 3000억원이 예산에 투입돼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정출자비율이 기존 뉴딜펀드(15%) 보다 5%p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통해 올해보다 약 4억원 늘어난 27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