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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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권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달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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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책만으로는 연착륙 유도 한계"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고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상인회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상인회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대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들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곧 다가올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같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틀 뒤 이복현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업권 협회장, 은행장, 상호금융중앙회 대표를 불러모은 이복현 원장은 "차주들의 자금 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은 계속 공표한 바와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코로나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계획했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소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만약 추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이 대외 환경 악화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추가 지원책 중 재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은행권에 연착륙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했다. 당국은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접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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