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 결과(2020년 기준)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은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이 1.7억 원 수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평균(6.7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영업의 가장 열악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숙박음식점에서부터 코로나의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숙박음식업 대출잔액 증가율의 뒤를 잇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0.6% 늘었다. 지난해 말 줄어들었던 증가율이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높은 대출 증가로 인해, 올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한 994.2조 원에 달했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대출이 같은 기간 1금융권 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위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말에 비은행 대출 증가 폭은 전년 말 대비 61.6조 원에 달하고 그중 75%인 46.2조 원이 신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통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 대출잔액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동기대비 30%에 이른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줄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자영업자대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그리고 새출발기금 같은 금융지원만으로 자영업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임대료 분담제와 파산 회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