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법안보다는 경제회복 위한 법안 마련해 주길"
"中企·소상공인 목소리 적시에 담은 공정 룰 만들어 달라"
"최저임금·주52시간근무제 등 해결할 사회적 공감대 필요"
경제단체들이 21대 국회에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된 15일 오후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회가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투표 마감 직후 "21대 국회는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의정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빠른 경기회복은 물론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기업 활력과 투자 촉진을 유인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회를 꽃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법안을 잘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국회',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대승적 국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전염병의 공포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물론, 눈앞에 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21대 국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을 말끔하게 갈무리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상장회사 실적이 작년에도 영업이익 반토막 났는데, 코로나 감안하면 더 악화될 전망이다. 또 실적 악화에 따라서 대량 실업예고도 예상된다"며 "기업 옥죄기 법안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회복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업계는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시에 담은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길 기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능력과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수준, 희생과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부실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눈앞에 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 존속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로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착목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과 비합리적 규제를 양산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릇된 전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근무제 같은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제21대 국회는 상생의 국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