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노동‧노사관계 부문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 확대와 노사간 임금·고용 대타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동‧노사관계 부문 경영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 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4월 취업자는 지난해 4월에 비해 47만6000명이나 줄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83만1000명 늘어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체감실업률은 14.9%로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Renewal)'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근본적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21대 국회도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적 실업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수출 의존형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국 '아마존과 우리나라 '쿠팡'의 사례를 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아마존'은 풀타임 직원을 17만명 이상 채용한 반면, 우리나라 '쿠팡'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8000명을 채용했다"며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며 "짧아진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도 연공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과, 생산성, 직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을 경험하지 않거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인적자원개발망(Soc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t)이 구축돼야 한다"고도 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투입(Input) 기준이 아닌 산출(Output) 기준의 평가·보상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labor)'에 대한 판이 아닌 '일(work)'에 대한 판으로 변화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고숙련 계층의 소득은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직업훈련 내실화와 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정부 주도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거나 전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접근으로는 국가적으로 위기해결 역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이 위기 해결에 앞장서도록 지원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