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 안하면 각 도시별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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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 안하면 각 도시별 규탄대회"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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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 스스로 지킬 것… 정치 참여도 검토해야"
최승재 회장 "정부, 소상공인 생존방안 협의없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비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단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내부에선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연합회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제1차 긴급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60개 조합 대표자와 지역별 48개 조합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합리적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생존방안 등은 협의하지 않고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미 우물에 독이 가득 찼는데 해독제를 주지 않고, 독을 덜 타느냐 많이 타느냐를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은 61.1%,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22%였다. 

응답자의 59.2%는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한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표명과 해결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도시별로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연합회 정관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천57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2.0% 삭감한 8천185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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