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최저임금위 결정 수용 못해… 정부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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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최저임금위 결정 수용 못해… 정부가 직접 나서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6.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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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월 환산액 표기 삭제 무산
"2020 최저임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것… 정부가 대책 내놓아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삭제안 등이 무산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의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환산액 표기 삭제 안건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이전 결정구조 하에서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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