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최저임금 논의 무의미, 규모별 차등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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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최저임금 논의 무의미, 규모별 차등 적용하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6.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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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최저임금 29% 상승… 소상공인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역부메랑' 우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발언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발언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및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 41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87.6%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근로자 61.2%도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무려 60%에 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도 25.4%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위적인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요구한 3대 과제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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