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의결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이번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일본 대사관과 경제산업성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지난 30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는 전 회원들의 결의로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철회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일본은 즉시 이러한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와 우리나라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해 일본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