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사수" 투쟁 나선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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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사수" 투쟁 나선 소상공인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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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노·사 간 대립 평행선… 8000원 VS 1만원
소상공인연합회 "10일 긴급총회 열어 총의 모아나갈 것" 투쟁 예고
지난해 8월 말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8월 말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가운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밤샘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각각 주장하며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3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5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8350원 대비 4.2% 감액한 8000원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구분적용 ▲산정기준 시간 수 ▲산입범위 관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측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비용 분담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인상 삭감효과 관련 요구안도 제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상황과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4.2% 감액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 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행방은 오는 9일 열릴 제10차 전원회의로 공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절규 무시… 긴급총회서 총의 모아나갈 것"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발표한 장문의 특별담화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원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은 61.1%,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22%였다. 

응답자의 59.2%는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한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담화문은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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