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민국을 강타할 경제 이슈는 무엇일까. 2018년 한 달 가량 앞두고 경제 연구소들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시장경제신문에서는 이 연구소들의 경제 전망을 분석해 내년 대한민국을 강타할 이슈 5가지를 꼽아봤다.

첫번째 이슈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뿐 아니라 산업,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 활성화 실험의 엔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해왔다.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는 8000원 후반이나 9000원 초중반대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전년대비 16.4%)을 인상하면서 경제계는 이미 충격에 빠진 상태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 폐업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부족을 ‘창업’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 중인 사안이다. 또 비정규직 축소정책과 맞물리면서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번째 이슈는 정부의 ‘예산’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사기업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론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향후 경제성장 부진으로 세수 확보에 한계를 보일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예상된다.

이미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안정감 보다는 아슬아슬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시키면서 부동산 활황세를 주도했던 재건축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도 좋지 않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2018년 SOC 예산도 20% 감소하면서 건설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네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150조원을 돌파했다.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50조원. 다른 가상화폐 시총을 합치면 200조원은 거뜬히 넘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직간접적인 산업과 성장세까지 더하면 가상화폐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이미 주식 시장처럼 성장했고, 금과 같은 가치로 인정받은 상태다.

일본은 이미 하나의 통화로 인정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지 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에 가야 규제를 할 것인지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밑그림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은 ‘경제 성장률’이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연구소 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 2% 후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기구들은 세계 평균을 3.7%, 한국을 3.2% 내다봤다.

국내 경제 연구소들이 유독 한국에 야박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와 함께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