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70여가지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함께 내 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재탕, 삼탕 우려낸 대책이라거나 실효성의 유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자영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굳이 OECD 평균치 등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아침출근길 만원버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은 현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최저임금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자영업자들 또한 최저임금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자영업의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영업시장의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내년도부터 외식업계에서만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창업을 하고 또 사라지는 자영업시장에서 창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나 상가임대차법 개정 혹은 3조원의 인건비 부담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한 예비실직자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없는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결국 자영업자 등 사용자의 사업소득 감소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전가되기 마련이다.

기업들이 부를 생산해내지 못하는데 소득재분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슨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사업소득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들은 당장 손쉬운 인력감축을 비롯해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추가고용은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그나마 흡수했던 곳이 자영업이라는 시장이었는데 그마져도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쉽지 않다.

좋은 정책이란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는 일이다. 소소한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