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메르스, 세월호 등 나라를 뒤흔드는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돌아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영업에 치명타를 입으면서도 바깥으로 표현도 못하고 사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 민상헌 회장을 만나봤다.

△ 외식업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 음식점 수가 너무 많다. 게다가 국민들은 외국에서 돈을 많이 쓰고 경기도 안 좋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외식업종이 더욱 힘들어졌다. 장사를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외적요인(메르스, 세월호, 청탁금지법 등)이 외식업의 생사를 가름한다. 외식업계의 30% 정도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이다. 외식업계의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외식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 최저임금 인상안을 접한 업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 최저임금 인상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시간당 천원을 더 줘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그만큼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많은 음식점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실직자를 늘릴 것이라는 데 대한 생각은?

- 외식업계에서는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2년 이내에 3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계를 제외하게 되면 최하 3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롭게 중기부 장관이 임명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과거의 중기청은 자영업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장관이 누가 오건 관심없다. 소닭보듯 하는 심정이다. 외식업종의 주무부서는 식약처이다. 식약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외식업종을 지원해 주는 정부부처는 아예 없다. 주무부서를 농식품부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농식품부에 허가를 하나 더 내라고 하더라. 상전을 둘을 모시라는 얘기인데.....

△ 자영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상가임대차 법에 대한 생각은?

- 상가임대차법은 가진 자들이 조금 덜 가지게 하는 법일 뿐이다. 누가 어떤 형태로 만들더라도 세입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건물주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세입자가 돈을 벌어야 건물주도 돈을 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 정부에세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건물주들은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움직인다. 최저임금은 을과 을의 싸움이지만 상가임대차는 갑과 을이 명확한 싸움이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76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지?

- 실현 가능한 정책도 있지만 인상분만큼 의제매입 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새 정부가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안도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가 인상한다고 했으니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비근한 예로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기준요건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 외식업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고 있다.

-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천원씩 더 지급해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식당 종업원들 70%가 외국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했더니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외식업자들과 근로자들은 좋아하는데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자기들 밥그릇 뺏어간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더라.

△ 카드 수수료 문제 어떻게 보나?

- 카드수수료의 단체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행 여신법은 절름발이 법안이다. 단체를 구성했으면 협상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협상권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카드회사가 국세청지부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카드사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형사처벌한다는 법안은 카드가맹점을 카드회사에 복속시켜 영원히 을로 남게 하는 법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