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만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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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만 10조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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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국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국감 참고인 출석
최저임금 인상 질의에 "소상공인 92%가 종업원 감축 등 대응 방안 모색 중"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오전 국감에서는 장관 직무 대행으로 출석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장관 임명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 연출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책 국감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소상공인 최저임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게 업계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추가부담액이 15조 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3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자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난 7월말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92.4%가 종업원 감축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업종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체 인상분 15조가 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10조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현재 추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될 나머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최장 10일간의 연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상황을 최 회장에게 질의하며 이런 문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부처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의 연령별 차등방안, 일본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창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정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이 이제 선진국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부분 오른 만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시행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논의 중” 이라며, 최저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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