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자금 지원해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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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금 지원해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줄일 것"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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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장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서 밝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소비계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가 증대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고용부 장관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방안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방문에서 김영주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안내 한 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의 ‘최저임금 소상공인 자율 프로그램’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나서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김영주 장관의 소상공연합회 방문을 계기로 민·관 협력이 긴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안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 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상세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적용 △ 4대보험 가입 신고 편리화를 위한 사무대행 서비스 운영 △ 소상공인 R&D 확대 실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권역별 교육 및 홍보, 자율 프로그램 운영, 통계 작성 등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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