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은 공정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분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공익법인의 역할과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만 ‘공익법인등(等)’은 상속증여세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장경제>는 <NGO저널>과 함께 공익법인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 ‘공익법인等’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재단법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BCPF, 이하 재단)은 롯데홈쇼핑과 경방 출자로 2007년 설립된 방송콘텐츠 진흥 목적의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설립 이후 드라마 극본 공모와 공익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정관을 통해 ‘방송콘텐츠 지원사업 및 제반사업의 전개를 통해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하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으로 ▲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시상사업 ▲ 방송콘텐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사업 ▲국내외 방송콘텐츠 및 방송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사업 ▲ 미디어 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작품성 높은 방송콘텐츠가 제작, 방송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다.

△ 방송콘텐츠 제작연수를 통해 우수한 제작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방송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운다.

△ 방송콘텐츠 발전에 필요한 국내외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방송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준다.

△ 우리의 방송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 톨의 밀알이 된다.

재단의 기부금 수익은 꾸준한 편이다. 국세청 공시자료에 기재된 최근 5년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10억1620만 원, 2019년 10억, 2020년 12억9248만 원, 2021년 13억1000만 원, 2022년 12억 원의 기부금 수익을 거뒀다.

재단은 기부금 수익을 바탕으로 공익목적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2022년 공익목적사업 수행비용으로 7억7366만 원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 BCPF콘텐츠학교 운영에 2억7892만 원 ▲ 제6회 BCPF MCN 육성프로젝트 <1인방송제작스쿨>, 제14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 제6회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 제2회 청년다큐멘터리 감독지원사업 <첫단추 프로젝트>, 대학생 영상 창작공모전 , 제3회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곡: 지역이-음> 등 진흥사업에 4억3473만 원을 사용했다. 또 <1인 미디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 사업개발 및 타당성 분석과 홈쇼핑 구매결정요인 및 사업지속력 조사 등 연구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썼다.

<1인방송제작스쿨>은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관련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의 진흥사업이다. ‘방방곳곡’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우수콘텐츠를 제작지원하는 1인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이며, 콘텐츠 제작자의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상하는 'BCPF 대한민국 1인방송대상' 등 다양한 1인 미디어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막의별똥별찾기>는 드라마작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장르의 우수 극본이 드라마로 제작, 방영될 수 있도록 재단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첫단추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다큐멘터리감독 지원사업. 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학생 영상 창작공모전이다.

재단의 이 같은 사업으로 대학생창작영상공모 창작지원금 수상자 김OO 등 청년과 BCPF 대한민국1인 방송 창작지원금 우수콘텐츠 제작상을 받은 이OO 등이 각 사업 기부금의 수혜자가 됐다.

관객수 480만 명을 기록하며 독립영화 역대 흥행기록을 세운 2014년 개봉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재단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재단은 '콘텐츠수시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님아, 그 강을>의 제작사 아거스필름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도 외에 재단은 공익목적사업 수행비용으로 2018년 6억377만 원을 썼고, 2019년 5억7211만 원, 2020년 6억9339만 원, 2021년 9억2116만 원을 사용했다. 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분배되는 사업수행비용 외에 인력비용, 시설비용 등 일반관리 비용을 포함하면 각각 13억8798만 원(2018년), 12억9257만 원(2019년), 14억2958만 원(2020년), 17억924만 원(2021년), 15억4366만 원(2022년)이었다. BCPF콘텐츠학교 운영 사업비 등 기부금품 지출 내용은 매해 비슷했다.

재단은 방송콘텐츠 진흥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K-콘텐츠 등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은 재단의 공정한 공익활동의 옥의 티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정관을 통해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 부대변인을 지낸 뒤 재단 상임이사로 왔다가 2년 임기를 마치기 전 그만두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한편,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는 재단 정관 사항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알려줄 수 없다”며 전화를 다른 과로 돌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②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