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4곳이 아직도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전담팀이 마련됐는데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곳 4곳 가운데 하나가 부산"이라며 "부산교육청은 전담팀이 없지만 대상자별로 처리하는 지원단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생활교육팀, 학교보건팀 등 수많은 과에서 사안마다 개별로 대응하고 있고 피해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원부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상황마다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원스톱 지원단이 결합돼 있고 성인권시민조사관도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해서)바로바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담당자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아이들 성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성인권 시민조사단은 성희롱이나 성평등 분야에서 오랜기간 활동해온 분들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성희롱이나 성폭력 상황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학교 공동체에서도 성비위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전담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부산시교육청의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중에 오프라인 비중은 얼마나 둘 것인지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겨우 적응했는데 오프라인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의 반응이 어떤지 대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중복되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교육감은 “블렌디드러닝의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교실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라며 “그린스마트스쿨과 병행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낡은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학습 환경을 만들면 블렌디드러닝 교실이 조성되기에 더욱 최적화 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중증장애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로지원금을 다른 시도와 비교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중증장애교사들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조 의원은 “대구의 경우 40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장애인 교사에 대한 처우가 인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사실관계를 이제야 파악했다고 고백하며 개선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학생기초학력평가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진학예정 학생에 대한 세밀한 교과과정 주문과 시험방식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