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지만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카카오뱅크 케이스와는 달리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 해석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빌어 금융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기조를 비판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6일 법제처가 공개한 법령해석 전문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해 승인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권고사항을 붙여 금융위가 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령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와 카카오 사이의 끈끈한 관계로 미뤄볼 때 금융당국이 곧 법령을 정비하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혜승 전 카카오 부사장은 현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비서관)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범수 의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즉각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와 과거 운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의 해석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은행법의 문언과 상충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주주 자격배제 요건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적 해석을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 중요한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함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점에 유의해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게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금융노조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사태를 계기로 금융노조 측은 당분간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