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兆 日 금융보복설에... 최종구 "경각심 갖겠다"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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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兆 日 금융보복설에... 최종구 "경각심 갖겠다" 뒷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7.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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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위기대응이 핵심... 문제 없다는 발언 부적절"
제3인터넷전문은행 시행 미진 지적에는 "송구스럽다"
21대 총선 출마설 일축,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국내에 풀린 일본 금융사 자금이 무려 1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융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한·일 간 경제갈등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보복 조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석 의원은 "일본의 금융부문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러한 가능성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지만 현재 우니나라에 들어온 자금의 규모나 우리 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저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통된 견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종석 의원은 "지금 언급하기를 일본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막거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미국이나 유럽 은행이 대체 조달을 해줄 것으로 보느냐"고 되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금융기관의 신임도가 낮아서 안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서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1997년 IMF 위기는 외환고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촉발한 문제로 지금 일본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모든 위기는 금융에서 시작 때문에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의원의 지적에 최종구 위원장은 "경각심을 잃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의 금융보복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별 다른 문제 없이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즉각 시장에선 "일본의 금융보복이 본격화될 경우 여신 축소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돼 금융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금융사의 국내 여신은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18조2,995억원에 육박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자금 이탈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워 다른 나라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놓고 외국인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나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시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작년에 어렵게 법을 만들었는데 신규 진입자를 만들지 못해 송구스럽고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임의자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21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의 강릉지역 출마설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 중 하나다.

임의자 의원은 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금융위 해체와 위원장의 사퇴를 왜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느냐고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마 노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은산분리와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의 기조를 비판하며 금융위 해체와 최종구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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