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숨통까지 꽉... 제2금융권 DSR 규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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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숨통까지 꽉... 제2금융권 DSR 규제 폭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1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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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규제 시행
서민·자영업자, 당장 대출길 막힐 것으로 관측
"이러다간 서민들 다 죽는다" 정부 비판 봇물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제2금융권은 은행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의 숨통금융인데 여기까지 막으면 저소득층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됐다.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대출길이 막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사채와 같은 불법 사(私)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거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됐다.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은 물론 카드사·보험사에서도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비주택담보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해 원금과 이자를 2,000만원 내야하면 DSR은 50%가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를 먼저 도입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 목표를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캐피탈사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순으로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 기한까지 상호금융은 시범운영기간 261.7%였던 평균 DSR을 169%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111.5%, 105.7%에서 90%로, 보험사는 73.1%에서 70%로, 카드사는 66.2%에서 60%로 각각 줄여야 한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의 농·어업인 등의 대출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축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카드사는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빚이 많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주부, 프리랜서는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현재 제2금융권은 기존 차주들의 DSR 비중과 연체 이력까지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호금융조합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이 몰려 있는 지방은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관련 기사 댓글창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yung**** "(정부는)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내놔라. 돈있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왜 받냐?"

rain**** "사실 나라 욕하기는 싫지만 처음부터 없이 태어난 나같은 사람은 차라리 박근혜 때가 좋았다."

nice**** "제2금융권 막히면 서민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릴텐데... 참 단순 무식한 발상만 하는 정부다."

hak0**** "기존 대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면 앞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지..."

sk11**** "이건 서민들만 죽이는게 아니라 서민금융도 죽이는 규제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서민금융은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것이다."

pjh6**** "제2금융권에도 규제를 적용한다니 없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다. 그동안 대출을 좀 과하게 빌린 사람은 사채에 손을 대다가 다시 못 올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누굴 믿고 살어야 하나."

cssw****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건 서민이 대부분일텐데 돈줄 옥죄면 서민 목숨줄 끊는 것이다. 서민들은 살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등 이용하는데 그것마저 어렵게 하면 결국 파산이 난다. 제1금융권 대출은 언감생심이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민들 다 죽는다."

서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DSR의 규제 비율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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